6월 15일 - 정규재 칼럼; 바보들의 권리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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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갑’에게서 ‘을’을 보호해야 한다는
외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시가 
지하상가 점포 인차임들의 권리금을 불허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경제는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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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1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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